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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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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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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교육, 노동, 노조, 임금, 최저임금, 체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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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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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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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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