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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5․18 당시 최소 5명의 여성이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5일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과거청산국민위) 산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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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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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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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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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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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민주주의,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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