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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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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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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5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17일 오전 11시 대전국립묘지 내 유학성 묘지 앞에서 내란과 반란종사자 고 유학성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규탄 및 전․노 사면론 중단촉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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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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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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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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