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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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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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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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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14일 오후 12시30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및 학생등 3백여명은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안기부 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노와 많은 비리주범들이 사면·복권된 상태에서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은 민주화합과 형평성에서 올바르지 않다"며 "장기수와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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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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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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