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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코소보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 통과는 국가별 정치적 지형도에 따라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듯 하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권 의사 표명은 신선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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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무시, 미국,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이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30일 오후 유엔 본부 앞에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차례 전개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토의 군사 행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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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군사, 미국, 국제,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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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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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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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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