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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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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처 '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지난 87년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쉼터는 현재 민간기관의 5곳과 정부기관의 7곳 등 모두 12군데가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의 전화는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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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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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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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전자주민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초 ‘행정 및 주민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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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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