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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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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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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맞추어 기획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철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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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1. 발간 모임 계속 교육실에서는 매주 모임을 갖고 발간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캠프와 공부방 인권교육에서 활용했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제별／단계별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는 '인권이란'이다. 왜냐하면 '하니까'라는 문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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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4년 10월 사랑방 소식

1. 북적북적 사랑방…전범민중재판 사무국 활동가들과함께 지난 여름, 더위 때문인지 여느 때와 달리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휴가와 안식월 등으로 때때로 ‘정적’이 흐르기도 했던 사랑방이 또 다시 북적북적 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인권교육실 등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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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휴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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