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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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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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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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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지난 2월, 수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에게 물었다. "뭐 달라진 것 별로 없지?". 그 친구 왈 "아니야 많이 달라졌는데... 주류가 변했어..."라는 것이다. 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 도착과 함께 우리 사회 그것도 주류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눈썰미를 갈고 닦아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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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용병은 생명 혹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제네바, 유엔인권위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 앙리끄 베르나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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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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