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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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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흔들렸던 114 분사 철회 투쟁이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3일 오후 4시30분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는 ‘114 분사 철회를 향한 한통노동자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114 분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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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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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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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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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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