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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 이런 것도 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법은 이미 나에게 출소 전부터 대상자 신분으로서의 신고의무를 부과했고,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피보안처분자로서의 나는 이제 지난 3월 간의 주요활동 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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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전 11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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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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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단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동할 자유를 침홰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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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이라며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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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보안관찰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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