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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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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대우자동차의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최종 부도처리하느냐 마느냐 따지고 있던 며칠동안 나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 지방 방송국의 주파수를 찾아가며 뉴스를 틈틈이 들었는데,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과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거의 '중계방송'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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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언론, 정리해고, 법원, 노동자, 뉴스, 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알몸수색 경찰 고소

  전교조등 "반인권관행 근절" 촉구

  시위 혐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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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4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본지 11월 9일자 '동성애자' 기사와 관련,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사건경위와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사건경위 11월 3일 오후 3시경 이종걸 의원 보좌진과 홍석천 씨, 임태훈 동인연 대표가 국감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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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민중들을 깨어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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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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