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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지난 17일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중대 곽형근 이경이 대기발령 10일만에 사망했다. 또 사체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타살의 혐의 없으므로…’ 운운한 구절이 적힌 사체인도확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사실로 볼 때 이미 ‘사고’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사건을 꿰맞추려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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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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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전입한지 열흘도 안 된 의경이 경찰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수사 담당 형사들이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에게 미리 작성한 ‘사체인도확인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서장 김동민)는 “17일 오전 10시 55분께 용산구 원효로 용산서 별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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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2

  인권키워드

  자살, 용산, 경찰, 수사기관, 활동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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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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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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