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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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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8.20)/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8.24) 2. 구속된 ‘방명록 내심’, 표현의 자유도 ‘구속’되다 수원지법,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 구속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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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가 자신들의 회의록 전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8월 6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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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집회,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2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다. 어찌 하루라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는지.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매일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사건들의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그러나 우리들을 심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범죄들, 거기에 환경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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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8-28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선거, 노동자, 신문, 생존,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알 림>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사직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8월 27일자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에 류은숙 사무국장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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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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