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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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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난민,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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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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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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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은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 1만8천여명은 △쌀 생산비 보장 △WTO(세계무역기구) 쌀개방 반대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대북 쌀지원 확대 △쌀 추가매입분 4백만석에 대한 올 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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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4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통일, 수급, 이야기, 시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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