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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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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강제적인 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보장해야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집해놓은 지문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십지지문원지’(17세가 되는 해에 동사무소 등에서 찍은 공문서) 반환을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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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2호)

  『A Guide to Human Rights ~ 』

  『A Guide to Human Rights :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 저자: Janusz Symonides 등 펴낸 곳 : UNESCO/ 559쪽/ 2001년 올해는 ‘국제인권장전’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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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질문, 국제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선적 재일동포’(아래 조선적) 리OO 씨! 이번 방문으로 리 씨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남북분단과 재일동포사회의 분열로 인해 조선적들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선적에게 입국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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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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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일본, 청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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