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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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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임이사 등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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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3개월간 차단했다가, 5일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곧바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5일 새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진영, 아래 동연)는 전국연합과 전농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 차단 사실을 폭로하였다. 동연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이 1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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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진보넷, 매체,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학교규율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을 아동권리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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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일시 :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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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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