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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은 신체적인 성이 이미 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새로 바뀐 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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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사실상 '일용직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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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10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오종렬 등, 아래 계승연대)는 김준배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7년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검찰을 규탄했다.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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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검찰, 공권력,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사격개시!' 그러면 사수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는 거지요. 보통 대각선으로 뒤통수를 쏘게 되는데 사격을 하면 골이 튀어나와 사수의 온몸에 튕겨요. 직통으로 쏘면 머리가 박살나지요. … 사수가 물러나면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단총으로 다시 확인사살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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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0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 피해자, 여성, 전쟁, 운동, 피해,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위원회)는 9일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5기부터 올해 제10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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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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