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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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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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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1. 간다, 총파업으로! 세원테크 부지회장 등 구속자 3인, 대구구치소에서 "노조탄압 중지" 단식농성 돌입(10.27)/ 한진중공업 조합원 곽재규 씨, 김주익 지회장 목맨 크레인 옆 제4도크 바닥으로 떨어져 숨져…파업 불참 죄책감으로 자살 추정(10.30)/ 분신 후 치료받던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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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17),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은 분신으로 항거했다(10/23). 뒤이어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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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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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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