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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호)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빛내주실 개인 및 단체를 찾습니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 : 주관단체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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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사랑방,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의 두 번째 강의가 26일 오후 2시 연구소 강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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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사랑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3호)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만섭 국회의장 등 1백3십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서영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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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인,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컴퓨터통신에 사노맹 관련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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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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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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