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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만섭 국회의장 등 1백3십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서영훈)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용환 교수(한양대 건축공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어울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으면 건물 내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건물내 복도, 통로 등에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유명한 식당이나 호텔에 가보면 편의시설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건물중 오히려 이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 위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차장법 등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유효공간, 출입문, 교통시설 등 30여개 사항에 관한 국내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편의시설 최저기준’을 제시하였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의 높이, 출입문의 최소한의 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자판기‧승차권 자동발매기의 놀이를 고려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