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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행사안내

  □ 공안정국 조성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1일(금) 오후 5시 ․장소 : 탑골공원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 523-8760~4) ․일시 : 7월 3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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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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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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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29일 오전11시 외무부 유병우 아주국장을 만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의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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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자, 안보, 피해, 미국, 중국, 대통령, 여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전국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만능의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재야세력을 볼모로 삼아 정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야세력을 좌경으로 몰아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려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 통치가 현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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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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