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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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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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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호)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내 2명 퇴학당해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비리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을 내린 동일여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송경진(19, 3학년) 학생이 퇴학 당한데 이어 2주 무기정학 당한 김순주 학생에게도 학교측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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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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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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