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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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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위치추적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가 현재 사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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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교 학생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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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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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북 인권을 둘러싼 중요 논의지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개입주의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은 바로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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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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