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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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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정부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교육청이 오황균(단양 매포중) 충북지부장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국 6개 지역 전교조 지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계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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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탄압, 출신,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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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5월 21일(수) 나현균(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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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광주지역 80년 5월 방불

  류재을 장례투쟁, 중상자 속출

  지난 3월 시위도중 숨진 류재을(조선대) 씨의 장례를 놓고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총 6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경찰이 던진 돌과 직격최루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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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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