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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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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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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역사왜곡,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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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915호)

  동포돕기운동 ‘의도적’ 흠집내기

  전국연합등,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지난 27일 북녘동포돕기 운동과 관련,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가 즉각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등은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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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운동,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915호)

  북한성금 관련, 범민련 2명 연행

  범민련측, “조총련과 무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바램에서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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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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