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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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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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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요공판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신건 염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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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 주최로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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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노조탄압,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조직,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96년도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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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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