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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오늘의 공판 안내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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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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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는 25일 낮 12시 광화문빌딩 앞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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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의 막이 올랐다. 동시에 당국의 탄압도 재개되었다. 20일 인천 인하대에서는 전투경찰 4개 중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사복형사 수십명이 교내에 배치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레드헌트>가 상영됐다. 예상대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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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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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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