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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전노사면 앞서 양심수 석방부터”

  전국연합, 앰네스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김대중 당선자가 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노사면을 건의할 듯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록 김대중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전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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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김대중,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보편성,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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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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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철거지역에서 밤낮없이 성폭행과 폭력이 벌어지고 피해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법적 처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적준용역(대표이사 정숙종)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빈집)를 철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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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된 지 19일 현재 45일째를 맞는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를 구속한 각종 법률들의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봤다. 그 마지막 순서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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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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