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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 5개국의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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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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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가 지난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동티모르를 지지하는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밝혔다. 호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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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인권, 정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4월 22일(수)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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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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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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