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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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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7일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재파업을 결의했다. 지난달 26일 파업중단을 선언하고 현업에 복귀했던 지하철 노조가 다시 파업을 결의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선복귀 후협상"을 내세우며 현장복귀를 종용해왔던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이 파업중단 후에도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 채 '노조 깨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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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집회, 시장, 경찰, 조합, 가해자, 교섭, 노동자, 농성, 석방, 인권, 집,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4호)

  사업주, 노조사무실 용접·봉쇄

  경기 성남 택시회사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 경남기업(사업주 김강순)에서 직원을 동원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용접,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기업 측은 6일 오후 9시 경 노조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무․상무․배차부장․정비사 등 5명의 직원을 동원해 노조 출입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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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탄압, 노동조합,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8일-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민주노총이 정부측에 노동현장 탄압 중단과 교섭을 재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책임있는 노․정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오직 공권력에 의존해 초강경탄압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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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민주노총, 공권력, 탄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표된다. 그해 8월 김낙중 씨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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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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