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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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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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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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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5호)

  철거민 시위

  14일 오후 2시 30분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의 장 모씨 등 철거민 3인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철연 관계자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소복 차림을 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차를 내린 후 50여 미터를 달려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렀다. 5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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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5

  인권키워드

  철거민, 청와대, 농성, 변호인, 주거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매향리가 부른다, 17일 재집결

  연일 주민회의, 주민들 '폐쇄운동'에 고무

  매향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의 폭격훈련이 기습적으로 실시된 이후론 열흘이 넘도록 폭격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측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평화는 빠르면 16일이나 다음주에 깨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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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5

  인권키워드

  평화, 집회, 이주, 농성, 민주노총, 정상회담,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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