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1 2 3 4 5 … 다음 ›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