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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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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계자는 "다른 단체도 아닌 인권단체가 어떻게 검열을 해달라고 작품을 갖다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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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6호)

  “거짓말 일삼는 김대통령 사과하라”

  쌀수입 반대, 농민들 대대적 투쟁 결의

  정부가 지난 5월 국내쌀 부족을 내세워 식용쌀 수입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드디어 농민들이 쌀 수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전영수, 충남연맹)은 지난 14일 ‘식용쌀 수입 규탄 및 통합의료보험, 쌀자급 쟁취를 위한 96 충남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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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별.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국보법 인식과 관련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김영삼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남북분단 상황을 핑계삼아 국보법 개정의 의사를 전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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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39)씨 간암으로 사망/민변, 8.15등과 관련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비밀전문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경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3-18% 증가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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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일본, 민주노총, 주민, 정부,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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