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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 업무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윤석진(컴퓨터통신 글 게재), 국보법 등, 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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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처벌 △80년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사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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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공판 안내

  ... 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4월 13일(목) 함평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공판안내

  ... ,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특가법 ‧10월 8일(금) 박석진,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불온'한 게시물?-인권운동사랑방의 불복종에 힘을 보태주세요.

  ... 랑방 홈페이지 익명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경찰은 국보법 위반을 주장하며 삭제 요구를 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며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패소비용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7

  인권키워드

  행정명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패소비용, 경찰, 민족,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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