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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공판 안내

  ... 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4월 13일(목) 함평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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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공판안내

  ... ,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특가법 ‧10월 8일(금) 박석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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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불온'한 게시물?-인권운동사랑방의 불복종에 힘을 보태주세요.

  ... 랑방 홈페이지 익명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경찰은 국보법 위반을 주장하며 삭제 요구를 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며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패소비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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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7

  인권키워드

  행정명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패소비용, 경찰, 민족,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이른바 테러범을 잡는다는 명목으로요. 통비법은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찰할 수 있고 국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버까지 문 닫을 수 있답니다. 국보법 적용이 강화될 지경이 된 거죠. 꺼진 불이 아니라 온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위협’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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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7/21)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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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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