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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없이 싣겠습니다. 1.인적사항 생년월일 : 1961년 1월 11일생 학력 : 83년 대헌공업전문대 통신과 졸 주소 : 인천주안 현재 어머니, 오빠 내외와 살고있음. 2.병명 정신분열증(의사는 원인 불명으로 진단) 1982.4-1987.4. : 17차례 입원 3. 사건개요 198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여전/ 교도소내 처우 '개악' 군사 문화적 발상 <1.9>(HA)독자/ 출소자 공업단지 세우자/ '전과자' 취업보장으로 살길 열어줘야 <1.7>(HA)사노맹 관련 2명 또 구속 -불처벌, 의혹사건, 의문사, 군대- <1.4>(D)국회, 백범암살 조사착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년 94.2.11 종료(92.9%) 강청철(29세) 불법노사분규주도, 화염병 투척, 현대중공업 징역 1년 6월 94.1.7.종료 (97.6%) 방봉수(27세) 불법노사분규주도, 삼양금속 징역3년, 94.8.2 종료(79.6%) 김동수(26세) 학생회장선거시 비운동권학생 폭행, 수원대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형 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 사출기에 프라스틱 원료를 투입하다가 왼손이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 제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키노씨는 9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가 엄지를 제외한 왼손가락이 모두 잘려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법취업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노동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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