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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준비해볼 계획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대표들과 만나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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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최근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의문사위가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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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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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9호)

  국회 앞, 피학살 영혼 해원굿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촉구 농성 64일째 맞아

  ... 인 피학살자를 위한 해원굿(서울 새남굿)'이 시작된 것이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학살된 100만 원혼을 위로하고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서울 새남굿의 취지를 밝힌다. 고양금정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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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학살, 진상규명,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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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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