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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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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조16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방예산은 17조5100억 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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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받아 마땅하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99년내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가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137억 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112만5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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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도 "정부가 예산타령을 하며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했다"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교사, 학부모, 장애인들이 직접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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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 이후 도둑질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자본에 팔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 SDS와 정부 사이의 뒷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기자의 심증만 있을 뿐이다. 정부측의 또 다른 계산은 네이스를 대국민 감시시스템으로 활용해 통제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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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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