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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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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퇴시킴에 따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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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업 무력진압 … 정부, 경찰특공대와 쇠파이프 동원 ( ) 18. 매향리 미군 폭격장 철폐를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들 끈질긴 투쟁 전개 ( ) 19. 한강독극물 방류 등, 주한미군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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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롯데호텔 파업 사건에 대한 공안기관의 개입사실이 지난 20일 노동부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28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측이 홈페이지(www.kimmoonsoo.pe.kr)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노동탄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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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노동탄압, 법, 서울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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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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