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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검찰진술은 하영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또는 '하영옥에 의하면' 등이고 하영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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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문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83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이근안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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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협박과 위암적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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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다”고 사건의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본다. 한국 검찰당국은 “범행의 직접 동기가 1차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사건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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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운동,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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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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