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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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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은 1999년 옷로비사건, 2003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피의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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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반대 투쟁이 거대한 권력과 지율 스님의 싸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법정 다툼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손에 손에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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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배제, 발전,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전창일 씨는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수 십년 전의 분노를 다시 토해냈다. 실제로 의문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들의 죄목인 '반국가 단체 결성'의 증거를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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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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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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