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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없습니다. 헌법을 끝까지 공문구의 무덤으로 가져가셔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생한 현실에, 민중의 바다에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 이제는 당신들과의 이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법리 다툼에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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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입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한 자원 활동가의 끄적임

  ... 이 정문을 막고. 결국 담을 넘고. 용역들이 소화기를 뿌려 대고. 그들을 패서 쫓아내고. 민중가요를 부르고. 정말 충격적이었다.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며, G20이니 뭐니 하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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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국가, 집회, 경찰, 김진숙, 노동자, 권리, 민주주의, 집, 일자리, 유성기업, 계급, G20,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용역, 재벌, 정리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두 배를 훨씬 넘는 152만 원에 이른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가 문득 궁금해진다. 포털 뉴스를 검색해보니 (보도되는 이슈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폭주족, 불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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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 하나둘씩 반대의견을 밝히던 5월 어느 날, 강정마을을 걱정하는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마포 민중의집에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예전에 반전운동을 함께했던 사람들, 지역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사는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강정마을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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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강정, 구럼비, 지역, 무시, 이야기,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대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온전히 개인 질환임을 입증하게 하는 게 맞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입증 책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회사가 노동자의 산재보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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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활동가, 기업, 인권, 피해자,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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