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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게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로 접수 건수에 비례해 기소, 소송 건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권리구제절차는 어느 국가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다.) 현실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차별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해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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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은 더 가관이었다. 최종권고안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니 청구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하여 알권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권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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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8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 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과한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니 말이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구성권리와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조차 잊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현재 혼인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동거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가족구성권리를 다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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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7-25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정책,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주거, 국적,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활동가, 욕구,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구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의 관계적 욕망과 가족구성권리는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동성애자 파트너 간의 친밀감-동성애 혐오 사회 안에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세 커플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① 레즈비언 파트너십ⅰ: 은재와 희수는 함께 바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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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2011년까지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심의에 따른 권고와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넷째, 표현의 자유 등 2008년 이후 후퇴된 인권상황에 따른 인권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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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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