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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 구속영장 발부행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상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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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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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찰과 사법연수 교육내용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치료·보호하고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의 행사, 피해보상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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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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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한 경찰의 강압과 짜맞추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홈리스의 보복성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장애수당이나 받고 있지 왜 돌아다니냐”는 멸시와 냄새가 난다는 타박을 듣고 슈퍼와 식당에서 내쫓긴 여성홈리스의 방화 범죄, 상업시설 경비원의 퇴거조치에 반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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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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