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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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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찰과 사법연수 교육내용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치료·보호하고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의 행사, 피해보상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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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고).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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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운동, 행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 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지른 범죄와 악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일 ‘무라야마 일본총리 담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를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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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일본, 여성, 위안부, 진상, 복지, 인권, 존엄, 범죄, 진상규명, 역사, 평화,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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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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