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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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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1호)

  행사와 동정

  ... ) 오전11시 ·장소:조계종 총무원 ·문의: 725-5025 □ 미국 유학 중이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가 오는 16일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다.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씨가 제13회 '96 여성동아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3시 충정로 동아일보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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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추모, 통일, 언론, 장애, 진상규명, 집, 총선, 미국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일 홍콩,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조사를 위해 출국했다. 김씨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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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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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4호)

  잠깐! 통신 서비스 이런저런 문제

  ...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독자 중에 통신 ID를 갖고 계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쉽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715-9185 담당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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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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