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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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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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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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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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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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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학교, 무기, 산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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