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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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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8일-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 농민․빈민․학생․교수․종교인 등 각계 민중들과 연대한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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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교섭,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뤘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경숙 씨는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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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이같은 선전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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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지난 3일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전주시 완산구청 총무과 소속 이 주임이라고 소개한 전화 속의 남자는 "4일 열리는 국보법철폐연대회의에 누가 모이나?" "몇 명이 오는가?" 등 수사기관원 같은 이상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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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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