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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간첩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해에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70명을 훌쩍 넘겨 ‘신공안정국’이 지속됨을 보여주게 된다. 극심한 노동탄압, 민주노총 건설 정권의 노동탄압은 어느 해보다 극심했지만, 노동운동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이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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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8일(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배소송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 3월1일(일) 정부,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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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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