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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에서 주거 정책이 제대로 펼쳐진 적은 없다. 주거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가 내놓은 답은 일관되게 '자가 소유'뿐이었다. 70년대 시작된 소위 박정희식 개발정책은 멀쩡하게 살던 사람을 철거민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안정된 주거를 허락했다. 대규모 개발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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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스스로를 가둬야 할 만큼 절박했고, 생존을 포기할 수 없었다. 국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관용'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진압했다. 경찰은 곤봉, 최루탄,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 등 온갖 진압장비를 동원했고, 밤마다 헬기를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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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기회가 있었다. 사회운동 대개가 체득한 사실이긴 하겠지만 특히 자유권 운동은 숙명적으로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제 자체가 국가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의 의미가 시장의 자유로 축소되어 온 근래 들어 국가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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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노동법 적용에 있어 퇴행적인 과정을 겪어왔다.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운동과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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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강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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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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