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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이유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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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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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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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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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8일(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배소송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 3월1일(일) 정부,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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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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