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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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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조문파동과 박홍(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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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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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7호)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에바다 사태 - 대학생 ,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

  ... 은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후 종로소방서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동상에서 내려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119 구조대원 등은 매트리스와 구절차 등을 동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한 종로경찰서는 이날 시위에 협조한 혐의로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김도현(단국대 96),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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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최은아 2000-07-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애, 피해자, 광화문, 권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다"고 밝혔다.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롯데호텔 농성 진압 과정에 '솔개'라 불리는 경찰내 대테러부대가 동원됐으며 이들의 무차별 진압으로 6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36층에 있던 특공대는 음주 후 진압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산업체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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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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