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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집시법 개악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과 경창청 개악시도에 대한 "적극대응"이 시급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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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대회'를 열기로 했던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윤진열)'는 지난 5일 종로경찰서의 전화를 받았다. 온두라스 대사관의 입주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이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사관을 유치한다더라"는 소문이 또 한번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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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02-71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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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보안관찰법 제6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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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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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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