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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내세우며 산업안전정책의 개악을 시도해 왔다. 이날 규개위는 경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판단, '해당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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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무시, 산재,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장애인을 이동시키려다 허리뼈를 다친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전자 신동권(56) 씨의 경우 산업재해 처리조차 되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는 병원비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봉사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장애인을 봉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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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농성, 장애인, 정책, 점거, 노동자,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금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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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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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제도, 고용,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를 10여년 넘게 취재해 온 <르몽드> 기자는 표결 직전 "통과되리라 본다. 그러나 왜 올해 중국 인권결의안은 없고 대신 북한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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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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