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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사면하는 것은 절대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 출발이 될 수 없다’”며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해 기만적인 8․15사면 조치 철회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양심수를 199명이나 감옥에 묶어 두는 것은 사면일 수 없다”며 정부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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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8․15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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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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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 문 신부의 손을 전선 플라스틱 줄로 묶은 후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씨와 김민아(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간사) 씨 역시 손이 묶인 채 연행됐다. 문 신부 등은 골방에 감금됐으며 곧 전선 줄 대신 수갑이 채워졌다. 영문도 모른 채 미 헌병대에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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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지역, 해고,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항의를 정치권은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사면은 개혁정신에 역행 한편 9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김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면인 김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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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법,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무시,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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