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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급사업을 합법화해 사실상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학습지 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집집을 옮겨다니며 정식휴가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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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정책,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 인권위가 권위 있게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건 사회전반에 강력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및 행형법 관련 법제를 연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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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기 쉬워진 결과다. 구조조정 앞에 직면한 현직 정보과 형사들 사이에선 살아남기 위한 ‘전산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시나리오 3. 건망증이 있는 회사원 김경태 씨는 오늘 또 회사에 지각했다. 회사출입증을 집에 두고 출근한 탓에 다시 집까지 되돌아간 일이 이번 달 들어서만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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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의욕을 접어야 한다. 박지주(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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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1999년 11월 (주)대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대교의 정규직 노조에서 규약을 변경, 학습지 교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 노조설립을 막은 경우를 들기도 했다. 한편 ILO 집행이사회의 산하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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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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