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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용:국보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앰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부족/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ꡔ인권이란 무엇인가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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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발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n, 실무분과)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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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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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청구, 특례법 제정 등 법률적 활동 △관련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구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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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일본,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1] ‘인간’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

인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

...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은 노동으로서 정당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 최근 고문의 개념을 아내 강간까지도 포괄하려는 국제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안에서 자행되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가장의 폭력과 아내 강간 문제는 ‘고문’에 비해 중대한 인권문제로 취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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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보편성, 배제, 연대, 가족, 차별, 고문, 노동, 이슬람, 인종,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계급, 감옥, 아동, 전쟁, 자본주의, 평등, 체제, 집, 학교, 평화, 소수자, IMF, 감시, 공권력, 공무원, 노동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사회권,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재소자, 정치, 존엄, 종교, 지역, 학생인권, 형사처벌, 경찰폭력, 사회주의, 공약, 약자, 역사, 부모, 이라크, 권력,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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